한국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내란 혐의로 종신형…2/20 사과 메시지

한국 법원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026년 2월 19일(현지시간)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날인 2월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에게 어려움과 혼란을 드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사과와 함께 입장 변화도 크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윤 전 대통령이 성명에서 계엄 선포의 “취지와 진정성”은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정치적 보복이자 ‘예정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항소의 의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변호인단은 “항소 포기 의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선고의 핵심은 ‘헌정 질서 훼손’ 여부였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의회 기능을 제약하려 했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구금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계엄령은 국회의 표결로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거리 시위를 촉발하는 등 정치적 긴장을 키웠다는 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AP는 이번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사법적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강경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스턴 한인 독자에게는 이 소식이 ‘먼 나라 정치 뉴스’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정치적 긴장이 높아질 때는 도심 집회가 늘고, 주요 관공서·법원·국회 주변의 교통 통제나 안전 공지가 단기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방문, 학회·출장, 단기 귀국 등으로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면 일정에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독자 행동 포인트 1)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날과 당일, 도착 도시의 집회·교통 공지(특히 국회·법원·주요 관공서 주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 정치 이슈는 단편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쉬운 만큼, 최소 2~3개 신뢰할 만한 매체 보도로 핵심 사실(선고일, 발언 주체, 법원 판단)을 교차 확인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가족·지인이 있다면 “오늘 이동 동선이 괜찮은지”, “교통 통제가 있는지”처럼 생활 안전 중심으로 안부를 묻는 방식이 실제 상황에 더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