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내란 혐의 무기징역…보스턴 한인 사회에도 ‘정치 불확실성’ 변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반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는 2월 19일 한국시간(KST)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보스턴 동부시간(ET) 기준으로는 시차(약 14시간) 때문에 2월 18일 밤~19일 새벽 시간대에 해당합니다.

로이터(Reuters)는 법원이 이번 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국회 표결로 무력화됐지만, 군 병력 동원과 국회 진입 시도,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제압·구금 시도 등이 판단 근거로 거론됐다는 내용입니다.

선고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께 불편과 고통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는 취지로 유감을 표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취지 자체는 방어하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로이터와 AP가 보도했습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이 판결을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톤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도, 로이터와 AP 모두 변호인단이 법적 절차(항소 가능성)를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의 분열된 여론 지형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AP는 선고 전후로 찬반 양측의 집회와 맞불 여론이 이어졌다고 전했고, 추가 재판 절차(항소 등)가 남아 있어 정치권의 후속 대응과 사회적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스턴을 포함한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정치 안정성’이 생활 변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문·가족 왕래 일정, 유학·취업 계획, 송금·환율 변동성, 한국 기업·증시 투자 심리 등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사회 이슈가 격화될수록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정보 확인과 계획 조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독자 행동 포인트

•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법원·국회 등 주요 도심 인근에서 집회가 열릴 수 있어 이동 동선과 대중교통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 가족·지인과 소식을 공유할 때: ‘선고 내용(무기징역)’, ‘계엄 지속 시간(약 6시간)’, ‘항소 가능성’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송금·환전·투자 결정을 앞뒀다면: 단기 뉴스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 변동성 확대 가능성만 체크하고 분할·보수적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